사업자가 챙겨야 할 23년도 인사노무 이슈

3.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이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웹(https://www.ei.go.kr)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은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① 일자리 함께하기(공모사업)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기존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최대 월 40만 원 지원

②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공모사업)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 지원 요건 변경: 6 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등

③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 지원 요건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⓸ 정규직 전환지원(공모사업)

• 사업내용: 6 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인당 월 최대 50만 원, 1년간 지원

• 지원 요건 변경: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 인 이상 1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 인) 한도, 최대 100명

⑤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인센티브제사업에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 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30만 원~2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30만 원~40만 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지원(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

⓻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사업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인당 월 최대 50만 원,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 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