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세무 학습지
업종 혹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세무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업종별 세무 학습지를 통해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일타 강사가 되어 전달드립니다.
열 번째 시간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1. 연 2천만 원 이하 소액 주택 임대소득을 받고 있어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는 임대인
2.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나눠 보유하며 절세가 될지 궁금한 분
3. 임대업을 막 시작하려는 예비 임대인
4. 부동산 관리·세금 실무가 처음인 사람
5. 전월세 계약을 자주 다루는 공인중개사·부동산 종사자
전세, 월세, 상가 임대 등 ‘임대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국세청이 매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은 전입·전출 정보, 대출, 보증금, 재산세, 확정일자 등 다양한 기관 정보가 세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누락도 가산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쁜 임대 관리 때문에 세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계셨다면, 지금 딱 필요한 포인트만 함께 체크해 보시죠.
문제 1️⃣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 X
해설.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방식만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을 뿐이죠.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고는 해야 하고, 아래에서 방식만 선택하는 구조예요.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적용 대상 |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과 상가 임대소득 |
세율 | 14% |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을 때 | 필요경비·대출이자 큰 경우 |
문제 2️⃣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아니니 세금과 관계가 없을까요?
정답. X
해설.
전세보증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금을 받았을 때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상가는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간주임대료 포함
계산 누락 시 임대소득 과소신고로 판단될 수 있음
항목 | 소득 인정 여부 | 비고 |
|---|---|---|
월세 | O | 전액소득 |
전세보증금 | △ | 일정 기준 초과 시 간주임대료 발생 |
관리비 등 임차인 부담 비용 | X | 보증금·월세와 별도 |
문제 3️⃣ 임대용 부동산은 가족 명의로 보유해도 무관할까요?
정답. X
해설.
임대업 세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부동산 명의와 소득 귀속 불일치입니다. 소득은 실제 자산 소유자(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아래 원칙을 유념해야 합니다.
소유한 사람이 소득을 받는다
지출한 사람이 비용 처리를 한다
이 원칙이 어긋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예시
부모 명의 주택인데 자녀 계좌로 월세가 들어오는 경우
공동명의인데 임대료를 한 명이 전부 받는 경우
대출 이자 비용을 실제 낸 사람과 건물 명의가 다른 경우
문제 4️⃣ 임대업자는 대출이자, 수선비, 재산세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 O
해설.
임대용 건물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대부분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로 지출되어야 하고,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항목 |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필요 증빙 |
|---|---|---|
문제 5️⃣ 임대업은 소득이 단순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정답. X
해설.
부동산임대업은 국세청의 관리 강도가 매우 높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 신고 등 타 기관 정보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무신고·과소신고는 매우 쉽게 드러납니다.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투명성이 곧 절세 전략입니다.
항목 | 국세청 확인 가능 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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