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EP.3
지난 5월 30일, MBC에서 새로운 주말 드라마로 배우 정경호 주연의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인데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만큼 현실 속 노동법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이야기로 어떤 노동법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편에 걸친 연재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당한 교양 시험으로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한 대학교의 에피소드입니다.
🎬 3편: 청소노동자 시험 탈락? 파업하면 해고?
한 줄 요약:
청소노동자 시험을 ‘해고 수단’으로 활용, 점수 공개로 인한 명예 훼손, 그리고 파업에 대한 해고 통보까지. 현실과 법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 이 장면, 현실에서도 있을까?
현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시험을 강요해 해고를 정당화하거나, 시험 결과를 공개해 노동자 간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역시 법으로 보호되는 기본 권리임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장면 속 법 이야기 – 조목조목 파헤치기
✅ 업무와 관계없는 교양 시험 탈락 → 점수 공개로 수치심 준 후 해고
행위: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교양시험 후 시험 점수를 공개 수치심을 줌
시험을 해고 수단으로 활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
중요성: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무관한 교양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과 시험 점수 공개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것은 청소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교양시험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써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 노조 결성, 파업과 해고
행위: 노동조합 결성, 파업 → 보복성 계약해지에 관한 협박성 경고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법리:
노조 결성과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협박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됨
기억할 점:
사용자는 파업의 불법 여부를 엄밀히 판단해야 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3️⃣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
시험 점수 공개로 노동자에게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법 위반입니다.
시험을 해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 결성과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며, 이에 따른 보복성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해고 절차가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
📝 사업주·운영자 체크리스트
⬜ 업무상 관련없는 교양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직장갑질이 발생하고 있는 않은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노조 활동과 파업을 법적으로 존중하고 부당노동행위 방지 체계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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