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와 장단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필요한 이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상 개인과 다르게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익증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순익이 동일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은 9~24%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익이 동일할 경우,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 증가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법인 수준으로 올리도록 요구받을뿐더러,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 법인전환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증대

개인사업자는 금전대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간 이자 소득에는 최소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합니다. 보통주, 상환주, 전환주, 우선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상속 및 증여대비

법인전환을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초기 지분에 배우자나 자녀의 지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여 추가적인 지분 취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점

가장 적합한 법인전환 시기를 찾으려면 전환기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환기준일이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날인데요. 이러한 전환기준일을 선택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에 도달하기 전에 전환기준일 설정하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에 도달하기 전에 전환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반기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과 비슷하다면 법인전환을 빠르게 검토해야 유리합니다.

✅ 영업권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 시점으로 전환기준일 설정하기

영업권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전환시점이 늦춰지더라도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전환기준일을 12월 말로 설정한다면 사업장의 순익은 전년도로, 영업권의 수입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 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의 장단점

✅ 장점

• 낮은 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이 수월해집니다. 

✅ 단점

• 법인이 벌어들인 자금을 대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등기나 행정 업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 사업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때 알아둘 사항은 매우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