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8월이 중요한 이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전환이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8월은 세무상으로도 법인전환 타이밍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8월이 왜 법인전환의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법인전환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전환 최적 타이밍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으로 성장
☑️ 소득세 부담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구간에 근접
☑️ 향후 투자 유치, 사업 확장을 계획
☑️ 가족이나 지인과 지분 구조를 나눌 필요성 대두
☑️ 은행 대출, 외부 신뢰도 확보가 중요
이 중 2~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입니다.
2️⃣ 8월 법인전환 시 세무상 3가지 혜택
법인전환은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에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최적화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법인 대표이사로 급여를 책정하면,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는 공제 한도가 제한적이지만, 법인 대표가 되면 인적공제·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죠.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내년 사업계획과 연계
연도 중간인 8월에 전환하면, 남은 하반기 동안 법인 구조에 익숙해지고 새해부터는 법인 1년차 사업계획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의 장점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 반면, 법인세는 구간별로 최대 24% 수준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세율이 유리해집니다.
3️⃣ 실제 전환 사례 분석 (Before & After)
단순 세금뿐 아니라, 투자·신용·대외 신뢰도에서 법인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 Before (개인사업자 A 대표, 온라인 유통업)
연 매출: 약 12억 원
비용 처리 한계: 직원 급여, 복리후생 비용 일부만 인정 → 세금 공제 한도 적음
세금 부담: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신용/투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는 벤처 투자 미팅에서 “기업 신뢰도 부족” 지적
자금 조달: 은행 대출 시 개인신용 위주 심사
✅ After (법인 전환 후, 1년차)
동일 매출 12억 원 기준
세부담: 법인세 약 7천만 원 +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약 1천만 원 수준 → 총 세부담 약 8천만 원
절세 효과: 약 4천만 원 절세
경영 관리: 직원 복리후생비, 접대비, 임원 급여 등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 가능
신용도: 법인 명의로 투자계약 체결 및 은행 대출 심사 통과 → 자금 조달 용이
대외 신뢰: 거래처와 파트너십 협상 시 법인 명의 계약으로 신뢰 상승
4️⃣ 법인전환 시 주의사항 5가지
✅ 부가가치세 이중 신고 방지
개인과 법인 사업자등록 기간이 겹치면 매출이 이중 신고되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전환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구분하고, 홈택스 등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비용 발생 가능성
사업용 자산(차량·부동산·영업권)을 법인으로 옮길 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 대표 급여 책정 주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소득 분산 효과가 사라지고, 지나치게 높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커집니다.
→ 통상 ‘대표 생계비 + 일정한 절세효과’를 고려해 급여를 책정합니다.
✅ 가족 지분 분배 리스크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줄 때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면 명의신탁 주식으로 간주되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실제 출자 여부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무·세무 절차 복잡성
개인 →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법상 법인 설립등기, 국세청 신고, 은행 계좌 변경, 4대보험 전환 등 복잡한 절차가 동반됩니다.
→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다가, 신고 누락·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법인전환 절차 단계별 가이드
1st. 전환 방식 결정
현물출자 방식 : 기존 사업용 자산을 그대로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 → 세무 리스크 줄일 수 있음
사업양수도 방식(일반,포괄) :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법인이 인수 →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세금 발생 가능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발생 X)
2nd. 법인 설립 등기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등을 정하고 법원에 등기
통상 5~7일 소요
3rd. 세무서 및 관련 기관 신고
법인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 과세 유형 전환 신고
4th. 4대보험 및 급여체계 정비
대표 및 임직원을 법인 소속으로 편입
급여 및 원천세 체계 마련
5th. 세무 마무리 신고
개인사업자 기간 매출·비용 종합 정리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 1기 회계연도 시작 → 새로운 장부 기록 시작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특히 8월은 세무상 혜택과 경영 안정성 면에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