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확인!
상향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2025년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업종별 기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로 편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기업이 얻게 되는 세금·정책자금·고용·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1. 최근 매출 성장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까 걱정하는 기업
2. 기준 상향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회사
3. 세제 혜택·고용 지원·정책자금 등 유지 여부가 중요한 기업
4. 제조·도소매 등 매출 규모가 큰 업종 종사자
5. 스타트업 대표 및 투자받은 초기 기업
2025년 9월부터 중소기업의 최대 매출액 기준(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세금, 인력, 자금조달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변화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면
2022년 980억
2023년 1,050억
2024년 1,200억
3년 평균=(980+1,050+1,200)÷3=1,076억으로 1,200억 이하 구간(5구간)에 속하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준 상향의 배경
① 산업 구조 변화 대비 낮았던 기존 기준 개선
디지털 전환, AI 산업, 물류·제조업의 고도화 등 산업 전반의 매출 규모가 커졌지만, 중소기업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IT·플랫폼·B2B 서비스업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는 조기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잦아 기업 성장에 제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② 급성장 기업의 ‘중소기업 이탈’ 방지
매출이 급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혜택이 사라지면 기업은 성장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향은 성장 중인 기업이 불필요하게 중견기업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성장 곡선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③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
기준이 낮을수록 혜택을 받아야 할 기업이 제외됩니다.
이번 개편은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의 세제·정책·고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④ 중견기업 전환 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세금, 규제, 지원사업 등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번 조정은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2️⃣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상향
2025년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업종군이 같더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상이합니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기준이 200~300억 원 상향되었으며, 중소기업 매출 범위도 기존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5개였던 구간은 7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 역시 개편되어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기준이 5~20억 원 상향되었고, 매출 범위는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확대,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5년 9월 1일 시행 이후 결산이 도래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3️⃣ 이번 상향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
① 중소기업 지위 유지 또는 신규 편입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뻔했던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포함
빠르게 성장하는 IT·제조·물류·B2B 서비스 기업에 특히 유리합니다.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 세금·고용·자금조달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② 세금 혜택 확대
중소기업 여부는 곧 세금 부담의 크기와 직결됩니다.
✅ 기업이 유지하거나 새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유지/신규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율 우대
원천세 감면 적용 가능
기준 상향으로 세무 부담 증가 시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속도와 세금 증가 속도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정책자금·보증 지원 접근성 강화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받을 수 없던 금융 지원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이용 가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유지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 유지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④ 고용·인력 관련 지원제도 유지 및 확대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력 지원 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채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지원금
직무훈련·고용 보조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이러한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 확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직원 수도 중소기업 판단 기준에 포함되나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직원 수는 중소기업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판단의 핵심 기준은 업종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영리법인 형태), 협동조합 중 영업 수익이 있는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중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의 영리 활동 기업은 영리기업으로 취급되어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에만 주는 별도 혜택이 있나요?
업종별로 10~3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이 맞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받고 있던 혜택이 소급해서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아래 경우를 제외하면 소급 취소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실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중소기업’이라고 허위 판정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판정 기준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뒤늦게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예: 세무조사로 매출이 증가해 실제 기준 초과가 확인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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