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아는 체 하기 좋은
환급의 역사
지난 3월,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납세자가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정부까지 직접 세금 환급 시장에 진출한 이 시점에, 대한민국 환급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 대한민국 환급의 역사
📇 1970~1990년대: 직접 방문 및 수기 처리
국세청을 직접 방문해 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수기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세금 환급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도 많지 않았죠.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고요.
🖥️ 1999~2004년: 홈택스 도입 전후
현재도 사용 중인 홈택스(Hometax)를 오픈하기 전인 1999년 국세청은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2002년에는 홈택스의 전신인 국세청 인터넷 납세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그리도 2004년 드디어 개인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과 환급 신청이 가능한 홈택스를 공식 오픈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시스템과 친화적이지 않은 사용성 때문에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2010년대: 대중화와 자동화
국세청은 홈택스를 고도화하며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대중화된 것도 이 시기이죠. 간편 신고나 환급 예측 등을 포함한 자동화 세금 환급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2015년 이후: 민간 서비스 본격 등장
삼쩜삼, 토스, 뱅크샐러드 등 간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기반, 간단한 인증만으로 소득 내역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고, 기존 홈택스 대비 사용성이 좋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직장인 외에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창작자 등 유저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죠. 법인사업자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혜움의 ‘더낸세금’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 현재: 세금 환급 서비스의 다양화
현재의 세금 환급 서비스는 단순 환급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컨설팅, 세무서 자동 연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국세청 역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등 서비스를 개선해 왔고, 2025년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알아보기
🚨 국세청이 움직인 이유
민간 서비스가 환급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공공 시스템의 복잡함이 문제로 떠올랐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불편하고 불친절한 시스템으로 머무를 수 없었던 거죠.
🎯 서비스의 핵심
신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클릭 한 번으로 소득신고와 환급 신청 가능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폭넓게 수용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 서비스의 의의는?
일단 전문가나 민간 플랫폼 없이 직접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 시스템이 민간처럼 간편해지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향후의 행보를 궁금해 하기도 하죠.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논란
많은 정부 시행 서비스가 그래왔듯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역시 여러 찬반 의견이 있고, 논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전환과 맞물린 세정 혁신 사례로 보며 세금 업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세금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정보보안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그리고 지나친 간편화로 인한 세금에 대한 인식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이도 있죠.
또 무엇보다 ‘관이 시장을 빼앗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해당 서비스를 선점해 운영하고 있던 민간 테크 기업의 시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라면 아무래도 수수료가 없는 쪽으로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일 테니까요.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서비스를 신설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국가의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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