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세금 폭탄?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

자료상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세무조사의 주요 타깃이 되며 적발시 막대한 가산세와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료상의 개념과 위험성,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사업자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온주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자료상이란?

자료상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료상은 허위 매출·매입을 생성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뒤 폐업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기간 다량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수상한 거래나 순환거래,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자료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이어집니다.

⚠️ 자료상 세무조사 대상

세무서는 자료상과 관련된 거래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세무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며 철저히 단속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무조사 해명통지를 받게 되는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 비정상적으로 많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 폐업 예정인 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역(입출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자료상 단속사례

✔ 거래 구조

• A 제조업체는 인력 공급을 위해 B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 그러나 B 업체는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임

  • A 제조업체는 대금을 지급한 후, B 업체가 이를 다시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반납함

✔ 조치 결과

• B 업체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적발되어 조세 포탈 혐의로 처벌됨

  • A 제조업체는 부당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됨

💸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부담

⚠️ 공급가액 1억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부가가치세에서만 탈루세액 부가세 1천만원에 약 7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관련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징세액까지 고려하면 자료상과의 거래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자료상 관련 세무조사 대응 방안

🔍 거래의 실체 확인

• 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확인

•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일치 여부 점검

•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세부 증빙 확보

👨‍⚖️ 세무전문가 상담 및 대응

자료상 관련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세무법인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및 수정 신고

이미 자료상과 연관된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경우, 국세청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상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사업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가산세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체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상 문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거래와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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