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할까?

꼬마빌딩이란?
뉴스에서 한번쯤 꼬마빌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꼬마빌딩이란, 중소형 빌딩인데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인 빌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마빌딩은 투자 목적으로 인기가 많고, 꼬마빌딩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은 사례도 실제로 꽤 많습니다. 꼬마빌딩에 투자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도 많아요.
꼬마빌딩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꼬마빌딩은 특성상 아파트처럼 시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평가할때 시가주의(시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꼬마빌딩은 비교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시가(공시가)를 토대로 신고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게 돼요.
꼬마빌딩 감정평가, 낮게 나오는 게 유리할까?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낮으면 증여세는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양도세액도 커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을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꼬마빌딩은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와 실제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꼬마빌딩 감정평가, 꼭 받아야 하는걸까?
어떤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 옳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시가는 기준시가보다 높은데요.
상속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꼬마빌딩을 상속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양도할 목적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실제시가로 신고하여 최득가액을 높이고 이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양도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반면 꼬마빌딩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되면 당장 납부할 세액을 줄어들지만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평가한 금액이 더 시가에 맞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