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유가족이 떠안아야 할까?
피상속인의 불륜 사실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지만, 그 불륜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상속세 사례에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불륜 상대에게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족들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실,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by 문수현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상속세와 사전증여재산의 관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며, 상속 개시 시점에서 남아 있는 재산이 과세 대상인데요. 하지만 이에 더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내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제3자(불륜 상대 포함)에게 증여된 재산: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내에 불륜 상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합산 과세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유가족이 미리 알기 어렵고, 뒤늦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 불륜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왜 유가족이 져야 할까?
세무 대리인들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제3자 증여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불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불륜 상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 신고 과정 중 혹은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 부담은 유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불륜 상대에게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율 40%가 적용됩니다. 즉, 불륜 상대방은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유가족은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빈다.
더욱 황당한 점은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제3자 증여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유가족에게 해당 증여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유가족은 누가 증여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해결책이 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 후 이를 상속인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륜 상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개편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3자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속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속세 신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상속세 신고 과정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3자 증여와 관련된 문제는 유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 혜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 신고에 탁월합니다.
사전 증여 조사 및 신고 전략 수립: 피상속인의 생전 금융 거래 내역과 증여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안 제시: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청 조사 대응: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대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복 청구 및 분쟁 해결 지원: 억울한 세금 부과가 발생한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유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할 방법이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세무법인 혜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신고가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