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이드

세금체납 EP3. 회사 세금인데 왜 대표 개인 통장이 압류되나요?

작성: 혜움 콘텐츠팀 · 2026.11.17

세금체납 EP3. 회사 세금인데 왜 대표 개인 통장이 압류되나요?

EP1에서는 입찰 서류, EP2에서는 은행 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개인 통장압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금체납 시리즈 보러 가기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회사 세금이 대표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2차 납세의무'라고 불러요.

✏️ 핵심 내용 요약

  1. 법인 재산으로 밀린 세금을 다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은 과점주주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2. 책임은 본인 지분 비율만큼이고, 과점주주인지는 지금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3. 체납이 생기기 전에 지분 구조를 확인하고, 분납·기한 연장이나 폐업 전 세금 정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누구에게 넘어올까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을 다 털어도 밀린 세금을 채우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대신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장 법인이라면 가장 흔한 대상이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본인과 가족·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게 가지고 있고

  • 실제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같은 친족뿐 아니라 회사 임원이나 직원처럼 경제적으로 연결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작은 법인은 대표 혼자, 또는 대표와 배우자·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인 법인, 가족 법인 대표님은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한정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채우지 못한 세금 중 자기 지분 비율만큼까지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3,000만 원을 못 냈고 대표 단독 지분이 80%라면, 대표에게 넘어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400만 원입니다. 만약 대표 50%, 배우자 30%로 합계 80%라면, 대표는 본인 지분 50%만큼(1,500만 원), 배우자는 30%만큼(900만 원)을 각자 책임지게 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과점주주인지는 '지금'이 아니라 세금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인세라면 보통 그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3월 신고 전에 지분을 팔아도, 12월 31일에 과점주주였다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대표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대표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사업에서 생긴 세금이 처음부터 대표 본인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 재산으로 먼저 채우고, 부족하면 대표에게" 같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사업용 통장뿐 아니라 개인 통장, 부동산, 자동차, 받을 대금까지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처럼 법으로 압류를 막아둔 부분도 있지만, 사업 세금과 생활비의 경계가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1.법인을 폐업하면 세금도 같이 사라진다
폐업해도 밀린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에 남은 재산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은 과점주주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해산하면서 세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남은 재산을 나눠 가졌다면, 청산을 맡은 사람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지분을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나눠두면 괜찮다
과점주주 판단은 본인 지분만 보지 않고 배우자·자녀 같은 친족, 회사 임원이나 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눠둔 지분도 결국 함께 계산됩니다.

3. 대표이사면 무조건 책임진다
반대로, 직함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분이 없는 전문경영인 대표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지분과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입니다.

4. 국세만 해당된다
지방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나 재산세 체납도 같은 방식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 보세요

  1. 우리 법인의 지분 구조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과 가족·임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가 넘는다면, 법인 세금이 곧 내 세금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2. 법인 체납을 '회사 문제'로만 두지 마세요. 법인 통장이 비어 간다면 체납이 생기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먼저 검토하세요. 법인 단계에서 정리할수록 대표 개인에게 넘어올 금액이 줄어듭니다.

  3. 폐업이나 청산을 고민 중이라면, 결정 전에 세금부터 정리하세요. 남은 재산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표와 주주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꼭 세무사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세무상담 신청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혜움

혜움 콘텐츠팀

혜움 콘텐츠팀은 어려운 세법을 사업자의 언어로 다시 씁니다. 혜움 세무사 40여 명이 감수해, 실제 판단에 쓸 수 있는 기준만 남깁니다.

함께 쓰면 좋은 자료

함께 읽어 보세요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