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강화! 달라진 감정평가 주의

2024년 12월 3일, 국세청은 상속, 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업용 꼬마빌딩에 대해 시행하던 감정평가사업을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까지 확장하여 과세당국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를 평가한 후, 추징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앞으로 상속세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y 온주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강화되는 감정평가 규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이 비주거용부동산에서 주거용부동산까지 확장되고, 국세청 감정평가금액과 신고된 금액의 차이금액이 종전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낮으면 해당되도록 하향되어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차이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기준시가는 시가의 50%~70% 수준에 불과하므로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신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 받기

신고 전,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조사와 추징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상속재산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통장인출내역, 사전증여내역까지 상속세 전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액과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 시가를 찾아 신고하기

최근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금액으로 받아 진행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세무조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추후 양도까지의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1. 조사통지 내용 확인하기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 수령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통지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필요 서류 및 자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가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사의 목적: 시가 과소평가, 상속재산 누락, 세액 계산 오류 등

• 조사의 범위: 상속세 신고 내용 전체 또는 일부 재산에 대해 조사

• 필요 서류: 상속재산 목록, 시가 평가 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

2.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기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조사통지를 받게 되면 많은 상속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는 보통 상속재산의 시가나 재산 평가에 대한 불일치, 탈세 의혹 등을 이유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하고 조사에 협조하기

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요구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부족한 서류는 조사 기간 연장 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mment세무법인 혜움

“상속세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미 상속세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액 추징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