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플랫폼에 의한 신고가 무자격 세무대리인지 아니면 단순 자료수집 및 세액계산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실의 사무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21년 11월에는 세무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일부 제한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무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무는 세무사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전문가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세무전문가와 무자격 세무대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 세금효과는 단순한 경험과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사의 고유 업무영역은 장부 작성인 기장서비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신고 분야입니다. 고유 세금 신고 업무를 위해 알아야 할 세법의 영역은 상당히 방대하고,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개정됩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세법과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제대로 된 세금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실전 경험 그리고 세무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있는 세무 전문가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세무입니다. 단순한 경험과 지식으로 세무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를 책임지고, 최적의 세금효과를 내기란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세무는 사업 초기부터 신경 써야 하는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신고 관련 문의가 들어옵니다. 가장 빈번한 사례 중 하나는 기존 신고내역의 오류 그리고 기존의 장부가 잘 정리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금 신고를 마치는 것이 한 두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성장할 때입니다. 매출이 커지고 제대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기존 세무신고가 잘못되어 있거나, 세무 전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산세 및 추가 세무대행 수수료는 물론이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분이라도 발견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껴보려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3.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기술 개발로 세무 영역에서 자동화가 도입되는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조금 더 편리한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 전문 세무사들이 고객을 세심하게 돌보고 절세전략을 찾아내는 고유의 고부가가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업무 시간 등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사람만이 가능한 논리적, 경험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듯 세무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죠. 혜움의 세무사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1만 5천 세무사님들이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업계의 공정성과 정의가 지켜져야 고객 역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격이 없는 세무대리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없기를 바라며, 대표님과 잘맞는 세무서비스를 신중히 비교하고 알아보신 후 전문 세무사들과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